이낙연 "북, 미 제안에 답해 비핵화 의지 입증할 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출석…"남북경협도 제재 틀 벗어나선 안돼"
입력 : 2019-03-20 17:47:41 수정 : 2019-03-20 17:57:2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하노이회담 결렬 후 북미 대화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큰 제안에 북한이 대답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삼회담 이후 북미 대화 교착 상황을 묻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큰 제안을 했고, 북한이 이에 대한 답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상당한 정도까지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양측 정상의 대화가 생산적이었고 실질적이었다"며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은 긍정적이라고 해석한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두고는 "남북·북미·한미 정상회담이 공통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뜻"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내용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도 인정하고 있고, 북한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하노이 회담을 복기하고 판문점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후에 다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순서'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의 제안에 "같은 생각"이라고도 했다. 그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사실파악이 거의 완료됐다"며 "이제는 북한을 설득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의 의중을 듣고 북한을 설득하는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하노이 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여러차례 '중간에서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일정한 준비가 필요해서 준비를 모색하는 단계"고 전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포괄적 합의-단계적·동시적 이행'에 대해서도 "결국 그 방법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한다"며 "로드맵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 이행은 국면에 따라 쌓아가는 걸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경협이 대북제재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남북경협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북제재 하에서도 가능한 분야인 문화·학술·체육, 군사적 긴장완화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유엔(UN)과 미국이 이산가족 화상 상봉 물자 반입에 대해 제재를 면제한 것은 성과"라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대북제재 유지에 입장을 같이 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고수해야 하는지'를 묻는 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방향은 북한의 비핵화에 조치에 따른 제재 해제"라고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문제삼은 정부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 반출 문제와 관련 "우리는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북한에 설치된 다른 나라 공관이라든지 북한과 협상을 위해 우리 대표단이 평양에 갈 때 수송수단 등에 필요한 유류"라면서 "유엔과 관계국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진행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연설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소위 제1야당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한다"며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석에서 강한 항의의 목소리가 나왔고, 일부 의원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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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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