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 집중 논의

'예타' 제도개선방안 간담회…사회적 할인율 인하·재원조달 가능성 차별화 제시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호매실 구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호매실택지지구 개발에서 약속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1169억원으로, 절반 수준인 4933억원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다.

 

도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에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서 제외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경제성(B/C)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할인율 인하 △종합평가(AHP)에서 ‘재원조달 가능성’ 및 ‘지역균형발전’ 항목 등이 다른 사업과 차별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선 필요 등이 제시됐다.

 

행사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 유정훈 아주대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 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이라며 “이미 결정된 사업이고, 비용 부담까지 했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후 기재부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도청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호매실 구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