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의 일환으로 놀고 있는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일본·영국 등 선진 주요국의 국유재산 관리 사례를 참고해 국유지 등 국가의 재산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정부부처가 청사를 시장가격으로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유지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의 도쿄의 카스미가세키 R7 프로젝트다.
카스미가세키는 정부청사가 있던 국유지로 청사를 재개발해 새로운 관청과 상업시설이 들어섰다.
이 때 재건축 자금을 민간에서 조달하는 대신 정부측에서 20년 동안 민간업체에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일시적인 재정부담 없이 민관복합시설을 신축해 수익성을 창출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나라키움 저동빌딩'은 지난 2005년 위탁개발됐다. 지상 3층 건물이 지상 15층이 되면서 연간 임대수입과 시장가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정부 측 주장이다.
재정부는 놀고 있는 수도권의 국유지를 우선 선정해 이같은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6월에서 7월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선 국유재산과장은 "기존의 국유재산을 보존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넘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라며 "있는 나라 재산들을 짜임새있게 재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각 부처가 청사 이용시 시장가격으로 매매하거나 국유재산국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호주·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 국유재산 유상원칙 사용도 검토될 예정이다.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각 부처의 국유재산 현황을 전산등록·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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