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월 취업자 얼마나 늘었나? 2월 고용동향은?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3000명 증가했습니다. 작년 1월 이후 13개월만 최대치로, 표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총평과도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양호, 질적으론 미흡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전체적인 고용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59.4%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용률이 많이 늘었는데요. 65세 이상은 2.4%포인트 증가했고, 60세 이상은 1.8%포인트 늘었습니다. 15~29세도 0.7%증가해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냈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로 평가하는 30대와 40대 지표는 나쁜 흐름을 보였는데요. 30대는 0.5%포인트, 40대는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3만7000명으로 12.9% 증가했고요, 농림어업이 11만7000명으로 11.8%, 정보통신업이 9%늘은 7만2000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제조업은 15만1000명 줄었고 도매 및 소매업은 6만명, 금융 및 보험업은 3만8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4.7%로 2017년 2월 이후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60세 이상과 20대에서는 감소했지만, 30대 40대 50대에서 증가했고 전녀동월대비 3만8000명 증가한 130만8000명에 달했습니다.
Q. 취업자 13개월만 최대 증가·실업률 역대 최고 이유는?
-처음에 취업자 증가 통계가 표면적으로 양호라고 평가한 배경인데요.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맛이 없는 정도로 보면 될 듯합니다. 2월 통계는 작년 2월과 비교한 증감을 보여주는 데요. 작년 2월에 증가폭이 10만4000명에 그쳤었습니다. 2017년 2월은 36만4000명 늘은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으로 악화한 수치입니다. 이를 토대로 올 2월엔 30만명 이상은 돼야 본전 한 것이라는 기조가 있었는데 냉정하게 보면 살짝 아쉬운 성적입니다.
실제 취업자 현황을 봐도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만든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 크게 증가한 것과 농림어업이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성적이거든요. 참고로 보건업 관련 일자리 증가폭은 통계작성 이래 사상 최대입니다. 농림어업은 도심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포기하고 내려간 분들이 대거 잡힌다는 지적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 또한 증가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게다가 통계청은 2월에 노인일자리 20여만개가 들어왔다고 밝혔거든요. 주변에 산에서 휴지줍고 이런 단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우리 경제의 기반이라고 평가받는 제조업은 15만1000명 줄었고, 도매 및 소매업도 6만명 감소했습니다. 민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되는 추세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경기가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물론 일각에서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라도 늘리는게 좋지 않냐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다만 민간에서 일자리가 악화하기 시작한 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후 거든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를 줄였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은 사실이고 취업시간대별로 봐도 단기 일자리만 대폭 늘었거든요.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8.7% 늘었는 데 세부적으로 보면 1~17시간은 23.3%, 18~35시간은 16.3%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36시간 이상은 2.1%감소했습니다.
취업시간은 취업자의 임금과 관련한 부분이라 단기 일자리가 이렇게 증가하는 게 마냥 좋다고는 할수 없는 수치입니다. 또 왜 계속 민간 일자리를 언급하냐면, 정부 일자리는 세금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단기 일자리에 치중돼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지속가능성 있는 민간에서 일자리가 나와야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Q. 고용 사정 개선될까? 전망은?
-숫자상의 개선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올해 노인일자리를 약속한 것만 60만개 거든요. 청년 일자리 사업도 늘리고 있고, 이런걸 고려하면 수치상으로 개선이 돼야합니다. 어림잡아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가 100만개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월 최소 15만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축적해 놓고 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수치상으론 개선이 될 듯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적인 면에서 개선은 아직 어렵고요.
다만 기업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국회로 공이 넘어간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등이 통과한다면 어느정도 개선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데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탄력근로제는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해 운용할 수 있지만, 최근 기업 사정을 고려해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노동자단체의 반발이 심해서 국회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통과될지가 미지수이긴 합니다. 결론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할 만한 민간에서 원하는 탄력근로제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질적 개선은 어렵다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