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 미사일발사 협상지렛대로 사용하면 안돼"

"북미 간 상호자제 필요해"…"미, 남북교류 돕는 것 방법"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을 복구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12일 "북한이 이것을 (대미)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한다면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나비효과같이 사소한 것이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북측도 피해야한다. 상호 자제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노 딜(No deal)'이지 딜이 깨진 것은 아니다"며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에서의 좌절이라고 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회담 결렬이 마치 세상의 끝인 것처럼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유를 "미국은 북한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하나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섣부른 과신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북한 핵문제의 단계적·점진적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원점으로 돌아간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당초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합의 무산의 귀책사유는 어느 쪽에 있나'라는 질문에 "협상의 흐름에 있어 판을 깬 것은 미국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그런 점에서 미국의 귀책 사유가 더 크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쌍방에 책임이 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향후 북미대화 재개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특보는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려 하면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에 레버리지를 줘야한다"며 "남북 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유연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주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