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시망 가동', 부동산 재벌·중견 기업가 95명 정조준

불공정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집중 세무조사 착수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세청이 국내 중견기업 사주일가와 부동산 재벌 등 일부 고액자산가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대기업 사주일가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국세청은 국내 숨은 대재산가 그룹 중에서 불공정 탈세 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95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6000억원으로 평균 133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식이 10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을 각각 차지했다.

 

재산규모별로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이 25명,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이 14명,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이 8명, 5000억원 이상이 7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 95명의 업종 분포도. 표/국세청

 

 

국세청은 이들이 이른바 변칙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탈세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해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부분과 부동산·자본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하거나 세금 없이 경영권을 승계한 부분,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우회거래 부분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종전의 기업별 조사 접근방법과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과 운용, 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착수 시부터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해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과거 주로 사용했던 금융정보 및 내·외부 탈세정보 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정보분석 도구를 활용해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과 고급별장·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내역,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를 종합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사주일가와 관련 개인 간 거래, 특수관계 기업 간 거래 등 전반적인 거래를 입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의적이거나 악의적 수법으로 명백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