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에서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5일 오전 11시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해 구본선 대검 형사부장 등 부·본부장, TF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다. TF는 고검검사급 검사를 팀장으로 해 전문연구관 및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번 TF 신설은 가상통화·P2P·핀테크 등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받는 신종 유사수신·사기범죄 등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지역주택조합 비리, 이중·삼중 분양사기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다단계·유사수신·불법사금융 등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지난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다단계·유사수신 검찰 접수인원은 4591명으로 2015년 대비 2.4배가 증가했다.
지난해 6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가상통화 투자 사기로 국내외 피해자 2만여명에게 총 109억원의 피해 야기한 다단계업체를 적발해 31명을 기소했고 지난해 10월 수원지검은 P2P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로 투자자 1만2천여명에게 700억원의 피해액을 안긴 대부업체 관계자 8명을 기소했다. 이외 올 1월 창원지검은 허위계약으로 지역주택조합에 340억원의 손해를 끼친 부동산 개발업자 등 10명을 기소했다.
앞으로 TF는 다단계·유사수신·불법사금융·재개발·재건축 비리·가상통화·P2P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일선 검찰청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피해회복까지 책임지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피해발생 초기부터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를 중심으로 신속히 일선 검찰청과의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하고 대량피해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방향을 설정해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며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수사 노하우를 수집·전파하기로 했다.
또 수사 단계별로 피해보전 처분,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도록 일선 검찰청을 지원해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고 초동 단계부터 계좌추적을 지원해 계좌동결 및 추징보전 조치하는 한편, 피해재산 환부제도·집단소송 등 맞춤형 피해회복 방안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허브 임무도 수행한다. 서민다중피해범죄의 유형별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회 소속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참석해 정보를 공유하고 일선청에 전파하기로 했다.
또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및 피해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형사정책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계좌 동결은 가능하나,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동결, 피해재산의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일선청 관련 전담 부장검사 간담회 및 검사 화상회의 개최를 통해 TF의 기능과 역할을 전파하고 일선청 수사상황 등을 점검해 서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며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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