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5월말까지 법외노조 해결하라"

2019년 사업계획 발표…아동 무상의료 등 의제 제시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정부에게 '법외노조' 해결 시한을 오는 5월25일로 통보했다. 아동 무상의료, 학습량·수업시수 감축, 대학 진학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 등 새로운 담론을 사회에 던질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26일 오전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전교조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의제를 내걸고,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법외노조 취소는 '삶을 위한 교육'의 가장 우선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상반기까지 법외노조 철회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으면, 현 정부 끝까지 힘들 것이라는 판단 아래, 오는 5월25일 30주년 교사대회 이전까지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교사대회 이전까지는 농성·단식 등 비교적 과격한 방식 이외에 비교적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투쟁할 계획이다.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4월까지 국회에게는 노조법 개정을 요구한다. 다음달부터 5월25일까지 매주 1~2편의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 국민 여론을 환기하는 한편, 4월 중순까지는 1만 학교에 있는 교사 10만명의 릴레이 민원서류를 모아 4월말에 청와대 등에 전달한다.

 

전교조는 또 3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10년을 위한 사회적 의제를 던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의제는 아동 무상의료, 학습량·수업시수 감축, 대학 진학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 등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아동 의료 책임 지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ADHD 문제를 이 나라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이유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업이 주5일제로 개편됐지만, 토요일 4교시 수업이 평일로 들어오면서 학생이 7교시까지 수업하고 있다"며 "주업시수가 줄어야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6일 오전 전교조 본부 건물에서 2019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신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