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의 사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생각은 분명한데 얘기하면 또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소상히 얘기하겠다.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무직과 일반직 개념이 있는 정권이 교체가 되서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 장차관의 인수인계에서 정무직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헌법학의 통설에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에 대해 이 정부 의견도 따르지 않고 저 정부 의견도 안 따르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냐 분명히 아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철학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일반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국민이 선택한 이명박 정부의 철학을 따르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다. 그러나 정무직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차관 선에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정무직을 미련없이 떠났고 그것이 헌법학에서 애기하는 정치적 중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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