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대학 단체 "정권 넘는 미래교육 기구 필요"

대학·교수·학생 등 9개 단체와 공동합의문 발표…"5·31 체제 넘어야"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10년 뒤 미래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각 대학·교수·학생 등 9개 단체와 손을 잡았다.

 

국가교육회의는 20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고등교육 9개 단체와 신년 간담회를 진행하고 '2030 미래 고등교육 발전 방향과 비전 제시를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후 국가교육회의와 고등교육 단체들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고등교육의 위기를 국가와 사회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정권 차원을 넘어 실행력을 담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미래 고등·평생·직업교육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긴미랗게 논의하기로 합의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학 교육의 혁신이 충분하지 않아 혁신성장·균형발전·지역사회발전, 민주주의 심화에 크게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의 존립 위기와 재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연구 역량의 심화·확대와 학문후속세대 양성,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등 과제를 안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팽배했다.

 

또 고등교육이 교육·연구에 기초해 창업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남북평화시대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세계화 시대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며, 인문 교양 확산을 꾀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요컨대 이번 간담회는 지난 1995년 수립된 이래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지속시킨 '5·31 교육체제'를 근본부터 바꾸자는 취지였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5·31 교육체제는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것도, 시장에 완전히 맡기지도 않아 원칙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관료 위주의 '탑 다운' 방식이었다"라며 "민간 단체와의 간담회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텀 업' 정책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오른쪽에서 5번째)을 비롯한 고등교육 10개 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고등교육 10개 단체 공동합의문' 발표 이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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