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자영업 종합대책은 동맥경화 상태다. 소상공인은 당장 생존에 내몰려 있는 상황인데, 대책의 추진 속도가 너무 늦다."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등을 포함해 총 124개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현재 8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과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부장은 "자영업 종합대책은 개별 과제들이 나열식으로 추진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13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유기적이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간헐적으로 평이하게 진행되고 있어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시장 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경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련 협·단체와 자영업대책 124개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유·보완해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자영업 종합대책은 소상공인과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데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번 회의가 정기적으로 이어져 자영업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자영업이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자영업 종합대책은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당장 시행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필요한 과제도 있다"며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한계로 생각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좋은 방향을 찾아낼 수 있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청와대와 중기부 등 10개 유관부처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이 8개 자영업 협·단체가 참석했다.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중기부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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