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장병규 위원장은 17일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사업 대비 통과된 사업의 수가 사실 미흡하다"며 "일단 (신청한 사업은) 다 통과시켜주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등에 규제샌드박스 관련한 약 3분가량의 장 위원장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선정에 점수를 얼마나 주겠는가'라는 질문에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또 장 위원장은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는 그래도 개선이 된다"면서 "실제로 기업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규제들은 아주 자잘한 규제들, 깨알 같은 규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장 위원장은 "규제샌드박스가 만능 도구는 아니지만, 혁신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실제 데이터가 나오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규제가 조금 조금씩 개선, 발전, 제거될 것"이라는 전망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사례로 △공공기관 발송 각종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전기차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 등을 소개했다.
장 위원장은 "혁신은 소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면서 "혁신가·창업가·기업가·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사회가 제공하고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씨앗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의 자유로운 혁신 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규제샌드박스 4건을 최초로 승인 발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14일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 장치' 등 3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했다.
청와대는 17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의 ‘규제샌드박스’관련 인터뷰를 공개했다. 사진/ 청와대 유튜브 캡쳐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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