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불법사금융,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할 것"
'경제학 학술공동대회' 기조연설…불법사금융업 강경대응 시사
입력 : 2019-02-14 16:30:00 수정 : 2019-02-14 16:3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업자를 직접 조사하고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받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소극적인 역할에 그쳐왔다. 이에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금융당국이 피해자를 대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를 직접 상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경제학회와 서민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경제에서 서민금융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최 위원장은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인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이라며 "불법사금융은 채무자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음성화되고 적발 또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불법사금융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출모집·광고 절차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처벌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러 부처·기관에 걸쳐있는 주제인 만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재 민사나 형사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불법사금융 처벌을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불법사금융은 민사와 형사절차를 통해 사법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채무자로 부터 신고를 받아 검찰에 고발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금융당국이 피해자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불법사금융업자를 직접 상대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경각심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경수 한국경제학회장, 이종옥 서울여대 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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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홍

무릎을 탁 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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