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42개 사업 200억 규모

"참여위원, 100→200명으로, 제도 예산도 14억→200억으로 늘어"

[뉴스토마토 고경록 기자]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올해부터 대폭 확대 운영된다. 

 

시는 30일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인원이 지난해 보다 100명 늘어나고, 사업 예산도 200억원 가까이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까지 100명이었던 위원회 인원 상한선은 올해부터 200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일반시민의 참여 비율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019년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부터는 일반시민 160명, 전문가 40명으로 총 200명이 구성된다. 기존에는 일반시민 60명, 전문가 40명으로 총 100명의 위원이 활동했다. 전문가 40명은 조례에 따라 시·군·구청장과 주민예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다.

 

시는 이를 위해 2월26일부터 3월6일 사이 5기에 걸쳐 인천시청, 문화예술회관, 인재개발원 등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의 기본교육을 진행해 인력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교육을 수료한 시민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3월 중 참여예산위원이 선정될 예정이다.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참여예산 서포터즈로 활동하거나, 예산학교 회원으로 관리돼 향후 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들이 직접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예산편성·결산 등 시의 재정운영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이다. 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 시 최대 2년간 활동이 가능하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지난해 14억원에 불과했던 사업 예산도 올해 200억원 가까이 편성됐다. 시는 총 9개 분야 42개 사업에 199억3205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분야별로 15명 내외의 위원들이 예산 사용 과정에 참여한다. 내년에는 300억원까지 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예산 편성에만 위원회의 활동이 국한됐었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예산집행, 결산,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감시 기능까지 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달부터 주민참여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지역의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 기본교육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내달20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 통합예약 메뉴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의 교육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팩스를 이용하거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인천시민, 인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2012년 처음 시작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8년까지 2년 단위로 총 3기가 운영돼 왔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관내 위원 수는 90명이었다.

 

인천시는 30일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대폭 확대 운영된다"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인원은 지난해 보다 100명 늘어나고, 사업 예산은 2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주민예산참여 큰마당 총회'에서 시민들이 '주민예산참여' 선정 사업에 선호도를 투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인천시

 

고경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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