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175조원을 투입해 지역 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한다.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씩 확충하는 등 인프라도 늘린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계획에 따르면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총 175조원을 투입한다.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000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수년간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 시범 추진하고 내후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우선 지역의 '사람'을 위해 5년간 51조원을 투입해 보육부터 교육과 진학, 취업까지 지원을 강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의·약학계열 대학에서는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 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을 30%까지 늘린다. 문화기반시설 300곳을 비롯해 문화도시 30곳을 육성하고,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등 관광자원 개발에 나서는 등 문화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도 66조원을 투입한다.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을 지원하고, 중소도시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통해 어울림센터·혁신성장센터 등 혁신거점을 250곳 이상 조성한다.
지역 '산업'을 위해서는 56조원을 투입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산의 첨단해양신산업과 같은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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