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WTO협정 위배"

수입 증가·산업 피해 우려 없어…24일 공청회 참석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 내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시간으로 2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개최한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캐나다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와 잠정조치가 WTO의 협정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WTO 협정 상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정부가 현지시간으로 24일 캐나다에서 열린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포항제철소 냉연부 제품 전경. 사진/뉴시스

 

또 이번 조치가 국제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캐나다 국내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프라 건설 등 연관산업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캐나다 방문으로 정부 대표단은 CITT를 비롯해 재무부, 외교부 등 세이프가드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도 만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의 조기 종료 및 송유관·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조치 관련사항도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캐다나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에 불과하지만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캐나다는 7개 철강재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잠정조치를 부과한 상태다.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및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른 수입 증가 우려에 따라서다.

 

지난해 한국의 캐나다 철강 수출은 62만톤, 5억8000만달러 규모로 조사 대상 7개 품목은 25만5000톤, 2억3000만달러를 수출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