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KT가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참여하는 상생보상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KT의 일방적인 위로금 지급 방침에 문제제기해온 상인들과 시민단체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피해 당사자를 비롯한 협의체 참여자들은 보상안 마련과 함께 약관 개정과 관련 법 개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KT는 국가기간통신사업자이자 국가재난안전망사업자임에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기본 책무를 방기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 입은 상인들에게 일방적인 위로금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오는 17일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피해가 집중됐던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용산구를 중심으로 보상안이 논의된다. KT 이승룡 전무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외에 피해지역 상인대표인 오종환 서대문구 소상공인회 이사장, 박정환 마포구 상인대표 회장, 이영국 은평구 소상공협회장, 김영렬 용산구 한국외식업종중앙회 지회장이 논의에 직접 참여한다. 해당 구청 담당자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외에 노웅래 의원실, 여야 과방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도 배석할 예정이다.
오종환 이사장은 "KT가 연 매출 5억원 미만 상인에 대해서만 위로금 지급한다고 했던 발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적 정보통신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피해보상 기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24일 화재 발생 이후 KT는 피해 상인들에게 요금감면 외에 위로금 지급 방침을 밝혔지만 제대로 된 피해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채 면피성 대책 내놓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KT가 보름 간 피해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받은 위로금 신청 건수는 6800여건으로 전체 피해지역 상인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데다 신청 대상자도 연 매출 5억원을 기준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협의체 구성으로 기존에 KT가 발표했던 연 매출 5억원 미만 상인에 대한 일방적인 위로금 방안은 원천 무효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11월 3년치 매출 평균을 비롯한 기준을 마련하고 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최대한 신속한 논의를 통해 내달 설 연휴 전까지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을 위해 KT는 그 동안 피해자 수치 등을 협의체를 통해 공유하기로 했다. 그 동안 상인단체들은 많은 상인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피해사실을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KT의 적극적인 피해 규모 공개를 촉구해왔지만 KT는 피해상인의 직접 신청 원칙을 고수해왔다.
협의체에서는 보상방안 마련과 함께 재발방지책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통신시설 축소분류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보상을 명확히 하는 약관 보완 등이 거론된다. 아현지사는 C등급 통신시설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에도 KT가 신고를 미룬 데 대해 과기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지만, 현재로서는 사고 발생 이후에야 내려지는 시정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제대로 된 처벌이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약관 역시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데에 그치는 보상의무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된다.
안진걸 소장은 "2014년 SK텔레콤에서 통신장애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피해보상 안되면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할 거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결국 불행한 일이 반복됐다"며 "통신3사가 관련 문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협의체에서 나오는 의견을 약관과 관련 법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발족 기자회견에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피해 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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