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불발…또 밀린 민생법안
한국당 요구 민간인 사찰 특검 무산…당분간 국회 '냉각기'
입력 : 2019-01-14 17:42:05 수정 : 2019-01-14 17:42:0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1월 임시국회 개의가 불발로 끝나면서 산적한 현안들이 2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당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민간인 사찰 특검' 도입을 요구하면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통해 현안을 논의했다.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상임위원회 개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 등에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사태에 따른 특검 도입과 상임위 개최를, 바른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임시국회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 개최를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아) 아쉽다"면서 "국회가 자주 열리지 않고, 상임위도 열리지 않아 우려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각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과 의제를 꺼내놓고 큰 틀에서 합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상임위 회의가 수시로 열려 법안 논의도 해야 하는데 최근에 여당의 반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에 큰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큰 진전이 없는 만큼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힘들뿐더러, 특검 관련해서도 김 전 특감반원과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 등으로 정쟁만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개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시급한 민생입법이나 개혁입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쟁을 위한 장을 여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며 "(회동에서는) 특검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놓고 논쟁을 하다가 결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에 대해선 "경사노위가 (31일까지) 공통합의안을 국회에 제시하지 않으면 여야가 논의해 2월 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임시국회가 15일로 종료되는 만큼, 당분간 국회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채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짝수달인 2월 임시국회는 자동으로 소집된다. 여야는 2월 국회 전까지 사안별 기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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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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