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라면서 "국가가 제대로 할 수 없어 사립유치원에 그 몫을 떠넘겼던 셈인데, 이제라도 공공 교육·보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사립유치원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 교육·보육 강화는) 정부가 예산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안보 비용 수요가 좀 줄어들어 재정을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당의 현장방문은 사립유치원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현장 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청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유치원 3법'에 대한 오해 해소에도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연말에 지역구 원장님 몇 분을 만났는데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유치원을 몰수할 수 있다. 또 설립자는 원장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그런 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논의해서 입법이든 정책이든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일단은 유치원 3법에 대한 오해를 거두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호소했다.
유치원 3법에 대한 반감 해소는 입법 처리에 중요한 요소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강경한 반발이 지속되면 정부·여당으로서도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홍 원내대표는 "유리원 3법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돼 있지만 여야 간 협상을 통해 330일 이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에서 다하지 못한 유치원계 요구를 반드시 보완하고, (사립유치원장들 중) 정말 헌신해 오신 분들의 명예도 되찾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지도부 외에도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교육 당국, 장현국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와 이경미 국공립유치원연합회 재정국장 등 유치원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립유치원 측 관계자는 "지금 국공립 유치원 증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단설유치원 지원비 60%를 지원하는 등 사립유치원을 활용하면 바로 무상교육이 가능해진다"면서 "에듀파인을 도입해 공립과 사립이 전혀 다를 바 없이 회계가 투명하게 되면, 모든 학부모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공립유치원 측은 "서비스 질 개선, 종일반과 방과 후 확대 등에 적극 동참하겠다"면서 "국가공무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책임 확대에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11일 오전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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