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일 주건협 회장 “주택규제 완화대책 지속 건의”

[뉴스토마토 손희연 기자] 심광일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8일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내년부터 주택시장 규제 완화 대책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광일 주택건설협회 회장. 사진/주건협

심 회장은 "주택산업은 서민 및 국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과 고용효과 등이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다만 현 주택시장은 규제와 실물경기 침체, 점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 회장은 ▲분양원가 공개 항목 현행 유지 ▲주택건설등록업체 분양업무대행자격 부여 법제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개선 ▲LTV·DTI·DSR 등 주택금융규제 완화 ▲불합리한 보증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 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공공 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서민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 부문은 시장 자율 기능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내년 주택 규제 완화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심광일 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대망의 2019년 새아침의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7천7백여 주택건설인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하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하며, 지난해에도 주택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19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정책과 함께 실물경기 침체, 점진적인 금리인상 등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장밋빛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연착륙하여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양원가공개 항목 현행유지’, ‘주택건설등록업체 분양업무대행자격 부여 법제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중견건설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개선’, ‘LTV?DTI?DSR 등 주택금융규제 완화’, 그리고 ‘불합리한 보증제도 개선’ 등 산적한 당면현안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서민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협회는 2019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주택규제 완화대책을 정부당국과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황금돼지띠 해인 대망의 2019년-기해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회원 모두가 내실속에서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하여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 주택업계와 주택산업이 희망찬 새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2019년 새해가 우리 7천7백여 주택건설인들 모두에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손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