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J노믹스 명암-공정경제②)"경제민주화, 혁신성장 발목 잡아" 공정경제 우선순위 조정 요구 잇달아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부의 재분배와 재벌개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초반부터 가맹·유통·대리점 등 중소기업과 을이 처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재벌개혁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오히려 정부의 또 다른 정책 방향인 혁신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지난 7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시장은 혁신성장보다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가 앞에 있다고 해석한다”며 “그것이 민간의 행동을 결정하며 (그런 인식이) 어떤 경우에는 발목을 잡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경제를 몰아붙이다 오히려 혁신성장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는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과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이 있다. 경제계는 공정경제 관련 법안들이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려 결국 혁신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1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사정을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달 대한상의도 국회에 ▲상법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의 3개 법안은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무엇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38년 된 법제도를 경제환경 변화에 맞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내용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4차산업 시대에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공정위의 투명한 법집행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공정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성과들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는 1, 2년차에 거의 나왔다”며 “이제는 또 다른 제도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의 성과를 낼 때”라고 말했다. 

 

김상조(오른쪽)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