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재의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제계가 불만을 쏟아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무책임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해당 사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노사문제 전문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보다 강한 어조로 정부의 수정 의결 방침을 비판했다. 경총은 약정유급휴일을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것"이라 규정하며 "이를 동시에 제외키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며 "노조 합의 없이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도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는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부여가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불과하다"고도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 대통령,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뉴시스
경총은 또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실효 판결을 내리고 있는 바, 정부가 행정지침을 대법원 판결에 맞춰 시정하는 것이 정도"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진실을 외면하고 불합리한 기업 단속 잣대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통상임금 사례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법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명확히 정리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수의 기업들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들며, 이와 배치되는 정부의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경련은 또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도 이번에는 대기업들과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대기업들이 주휴수당과 약정유급휴일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달리 이들은 주휴수당 폐지에 중점을 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휴수당을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목한 후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기준일 뿐"임을 재차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우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휴수당 명문화는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해 내년 우리 경제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상황"이라며 "주휴수당 폐지만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을 정부 당국이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초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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