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 내부 갈등의 발화점이 됐던 금융감독원 예산 문제가 대폭 삭감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했지만, 두 기관의 갈등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매년 조직 및 인력을 줄여야 하는데 금감원 독립성 논란에 대한 불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역시 갈등설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금감원 예산을 올해 3625억원보다 약 2%(70억원) 감소한 3556억원으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감사원과 국회, 기재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제출한 인상률에는 못 미치지만, 다른 공공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했다고 평가했다. 인건비 부문에서는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수출입은행 등 고임금 금융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0.8% 인상률을 적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항목별로 예산이 삭감된 부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작년과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금감원 예산의 대폭 삭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예산권을 쥐고 갑질을 한다며 금융위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주 예정된 송년 기자간담회를 돌연 취소하면서 두 기관의 갈등설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정례회의 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과의 갈등설에 대해 "금융위의 업무 상당 부분이 금감원과 함께 하는데 예산으로 금감원으로 통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내년 예산의 대폭 삭감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했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불신이 여전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예산 문제와 별개로 금융위 지침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줄여야 하는데 '독립성 논란'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인력 축소 방안으로 1~3급 직원 비중을 45.2%에서 35%로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냈지만, 금융위는 30%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조직 운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요구사항을 철회하기는 했으나, 앞으로 금감원의 상위직위·직급 감축 이행상황을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예산 삭감의 근거가되는 금융위 경영평가에 정성적인 항목이 70%에 달한다"며 "금감원 조직과 인력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얼마나 빨리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인 인사규모나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윤석헌 금감원장은 내년 초쯤 금감원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내부에선 팀장급은 물론 고위 간부도 일부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장도 두 기관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이날 한 야당의원은 금융위가 예산 문제를 빌미로 금감원을 통제하려고 한다며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을 놓고 찬반이 갈리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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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와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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