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고용비리 국조특위, 대상·범위 '난항'
여야 동수로 특위 구성…조사대상에 '강원랜드 포함' 이견
2018-12-17 17:45:47 2018-12-17 19:03:2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합의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회'가 정수를 확정하며 윤곽을 드러냈다. 하지만 조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국조계획서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위 구성 인원을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위원장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김민기·홍익표·소병훈·김영호·이재정·금태섭·이훈·윤관석 의원이, 한국당에선 이현재·강효상·박성중·유민봉·임이자·전희경 의원이 나섰다. 바른당에선 하태경·이태규 의원이, 민주평화당은 김광수 의원이 활동한다.
 
국조특위 구성 인원 배분이 완료됐지만 국정조사 계획서 논의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를 계기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이 민감해 할 수밖에 없는 인사와 기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 소속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의 연루 의혹이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포함시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양상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여야 간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를 포함하기로 여야 간 양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에 강원랜드는 없다. 서울시라고만 돼 있다"며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시가 주 대상이고 2015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두 원내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내자 "특위가 구성되면 간사들이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3당은 지난달 21일 정기국회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조사 범위를 '2015년 이후 일어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정했는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적용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2015년 1월1일 이후라는 기한을 사건 발생 직후라고 간주한다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은 국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이를 인지 시점으로 여긴다면 이 또한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하위 기구인 실무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유치원 3법은 일단 임시국회 내 처리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