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성애기자] 독일과 프랑스가 국제적인 은행세 도입에 쌍수를 들고 나섰다. 은행세가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거둔 세금으로는 위기에 빠진 경제의 구제금융 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은행세 도입을 주창하며 국제 은행들에 현재의 룰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지난 달 은행세 부과 계획을 도입한 독일은 이 날 은행들이 매년 10억 유로에서 12억 유로 정도의 은행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프랑스도 은행세 도입을 환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우리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갖는 국제적 환경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에 있을 G20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은 이 문제에 대해 논의 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회원국들이 은행세 부과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 재정시스템 안정화 비용을 부담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주요 경제 대국은 진작부터 은행세를 반대하고 나서 최종 결론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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