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합의 못 할 가능성 우려"
한은 해외경제동향 보고서…"양국 간 입장차 뚜렷"
입력 : 2018-12-09 12:00:00 수정 : 2018-12-09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무역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의 휴전이 오래 가지 못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달 초 미중 정상회담에서 상호 추가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키로 합의했지만, 시장에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양국 간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양국 관계자들이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9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제2018-47호-최근 해외경제 동향'에 따르면 최근 주요국 국제이슈로 미국·중국이 상호 추가관세 부과 잠정 중단에 합의한 것이 꼽혔다. 실제 지난 1일 미중 정삼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추가관세 부과를 90일간 잠정 중단하고 무역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해 협상을 진행하며, 기한 내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경우 유예된 관세율 인상을 단행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은은 "시장에서는 양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후 협상과정에서 양국 간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며 "관세율 인상 연기는 양측의 협상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통상이슈에 대한 구체적 협의 부재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무역협상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가 중국의 핵심 성장전략과 연관돼 있다는 점이 향후 협상 결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의 근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 정부의 국가주도 성장전략인 '중국제도 2025'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무역분쟁 격화 우려가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이지만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다만 타결은 어렵더라도 우호적인 대화가 이어질 경우 관세부과 일정의 추가 연기는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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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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