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 위해 R&D 칸막이 해소 시급"

국가R&D, 320개 사업·4889개 과제로 비효율 심각…"산업간 융합으로 규모 키우고 개수 줄여야"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사업 간 칸막이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가 R&D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한종석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기술단장은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융합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단장은 "2016년 기준 정부는 320개 사업을 통해 4889개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할 때 필요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R&D가 따로 수행되는 상황"이라며 "산업 간 융합이 필수인 추세를 감안할 때 비효율적이다. 사업 규모를 키우고 개수는 줄여서 R&D 단계부터 기술 교류가 가능한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R&D 비효율의 문제도 지적됐다.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기초과학 R&D 3단계 중 2단계를 감당하고 있다"며 "산업 측면에서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도 원천기술이 성과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암묵적으로 과기부에만 집중돼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태양전지 효율을 높이는 R&D의 경우 원천기술로 분류돼 과기부가 담당하곤 하는데, 산업부나 중기부에도 참여 기회를 주는 등 유연하게 R&D를 배분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은 "드론의 경우 해수부와 산림청, 국토교통부가 따로 추진하는데 다르게 활용할 뿐 기본적인 기술은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며 "부처 공동으로 활요할 수 있는 연구를 발굴하고 이를 조달로 연결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내 일자리의 88%를 감당하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서도 R&D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한 단장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이 60% 수준에 머무는 것은 자체 혁신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국내 일자리의 88%를 감당하는 중소기업이 R&D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선진국은 R&D 이후 사업화와 연계가 잘 돼 있는 반면 우리는 연결고리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김정주 중기부 기술개발과장은 "성공률만 강조하다 보니 위험 부담이 없는 R&D로 사업이 몰린 측면이 있다"며 "기술개발의 경우 연구비 횡령 등 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과시키되 기술개발 외 사업화 자금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문가의 평가로 인한 비효율성도 심각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민간과 시장 중심 전문가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R&D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