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내년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가맹점은 기존 226만개에서 250만여개로 늘어나며, 비율로는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84%에서 93%로 확대된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신용·체크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 자영업자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행 2.05%에서 1.40%로 내려간다. 체크카드는 1.56%에서 1.10%로 인하한다. 약 19만8000곳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의 카드수수료는 연평균 147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21%(체크 1.58%)에서 1.60%(1.30%)로 인하해 연평균 505만원 정도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치 최대 수혜자는 편의점주다. 그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원 구간 편의점 1만5000곳은 연평균 214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또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8000만원∼10억원 이하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 부분 경감되고, 고용 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돼, 소득 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완화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소상공인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회가 입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 직격탄을 맞은 카드업계는 ‘팔 비틀기’ 성격이 짙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외형 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계를 달랬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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