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예산안 24시간 밤샘심사 돌입

예산소위, 하루 16곳 무더기 심사…'졸속' 우려 속 날선 신경전도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예산소위 구성 정수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엿새간 멈춰 있던 국회가 정상화하면서다. 당장 내주 초까지 감액 심사를 끝내기로 한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24시간 가동체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예산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각 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자유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소위를 찾은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짧은 시간에 막대한 양의 예산을 들여다봐야 하는 데다 곳곳에 쟁점이 산적해 여야 간 충돌은 물론 날림심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예산소위는 이날 법제사법위 소관부처인 대법원과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등 5곳의 예산을 첫 심사대상에 올린다. 이어 정무위 5개 부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3개 부처, 외교통일위 3개 부처 모두 16개 기관 예산 심사가 이어진다. 앞서 법사위 소관 예산심사에서 여야 충돌로 의결하지 못한 채 예결위로 넘긴 법제처 예산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의 경우 야당이 ‘북한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해 전액 감액을 예고한 터라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앞서 신경전도 오갔다. 예산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회의장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심사가 다소 늦어져 기간이 좀 짧긴 하지만 전례 없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방식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내년 예산은 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 시급한 일자리 확충,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등을 위해 매우 귀중하게 쓰여야 할 예산“이라며 “오늘에서라도 국회가 정상화해 다행이다. 최대한 서둘러 열심히 하겠다. 법정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늦게 시작한 만큼 밤을 새워서라도 해내겠다”면서도 “다만 국민 혈세는 국민 곳곳에 스며야 한다. 가짜 일자리와 대북 퍼주기 사업, 공무원 증원, 정권 홍보용 예산 등은 철저히 심사해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같은 당 예산소위원인 이장우 의원은 “살짝만 대도 잘려나갈 날카로운 칼날을 가져왔다”며 정부 원안에 대한 대폭 칼질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일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남북경협기금 같이 비공개된 기금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소위 시작 전 깜짝 방문해 격려와 함께 조속한 예산심사를 당부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계수조정소위 활동 시간을 감안해 전날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 합의한 30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해 달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24시간 가동은 물론, 일요일에도 나와서 안상수 위원장의 지도력 하에 끝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시간을 촉박하게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고 바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짧은 시간 알뜰하게 써서 실력을 십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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