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잔여기금 처리 방안은 계속 협의"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위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21일 공식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날부터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합의에 의해 2016년 7월 출범했다. 일본 정부가 재단 설립에 10억엔을 출연했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는 이유로 논란이 계속됐다. 결국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며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했다.

 

여가부는 법인 해산을 위해 청문 등 관련 법적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 다만 10월 말 기준 재단 잔여기금 57억8000만원과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 처리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일본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지원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한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재단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