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토대" vs "세금중독" 막오른 쩐의전쟁

일자리 및 남북협력 사업예산 도마 위로…한국 "20조원 삭감" 엄포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첫날인 5일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은 470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사수’를, 야당은 ‘대폭 삭감’을 외쳤다. 특히 일자리 및 남북협력 사업예산 등이 도마에 올랐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포문을 연 건 자유한국당이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책질의에 앞서 “부처별로 산재한 사업 중 일자리 또는 남북협력과 관계된 사업은 공통 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밖에 성과가 미흡함에도 증액된 사업이나, 국회 요구액보다 증액된 사업 등은 각 전문위실에서 공통 심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일찌감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권력주도형 세금중독 예산’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장 의원은 앞서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2019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를 언급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예고한 예산안 삭감규모는 일자리 예산 8조원과 대북예산 5000억원 등 총 20조원이다. 

 

정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토대라며 반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사실상 첫 예산에 대해 야당은 세금중독, 재정파탄이란 딱지를 붙였는데, 이는 현 경제상황을 외면한 국민 호도일 뿐”이라며 “경제성장에는 자연스레 예산확대가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담았다”며 “그러면서도 사상 처음 연구개발(R&D) 예산을 20조원 넘게 잡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그 와중에 국방비 증액을 해 방위력 개선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소개하면서, 일자리는 가계소득 증가, 소비확대, 내수활성화 그리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연결고리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 상황은 상용직 근로자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부 개선되는 측면이 있지만, 양적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일자리 예산을 확대해 직접일자리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투자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에서는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을 다시 조명하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시정연설에서 국민 단 한명도 차별 받아선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정부는 내 사람이 먼저고 차별 받은 사람은 이 정부에서 어떻게 됐느냐”며 “총리는 지금부터라도 차별받는 자 없고, 독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야당 시절 민주당도 관피아 낙하산은 적폐라고 공격했는데 고치지 않고 이 정부도 반복하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총리는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맞섰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