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토론회 방해한 한유총 검찰 고발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주거침입 혐의…"학부모 난입이었다면 면죄부 줬겠느냐"
입력 : 2018-10-30 18:05:16 수정 : 2018-10-30 18:05:3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검찰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도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한유총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 난입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를 비롯 총 4건의 정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킨 바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피고발인 한유총 회원들이 오로지 자신의 영리만을 수호할 목적으로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 정부 주최 세미나·공청회·토론회 등을 폭력적·상습적으로 방해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일 국회 토론회에 한유총 소속 300여명이 아무런 제지 없이 입장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은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으나, 누구도 한유총을 고발하거나 처벌하지 않았다"며 "만약 평범한 학부모나 힘없는 시민이 국회에 쳐들어가서 토론회를 파행시켰다면 면죄부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한유총의 이익과 특권을 지켜준 비호 세력들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치하는엄마들은 시도교육청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년 동안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 감사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받기 위해 정보공개청구·행정소송 등 절차를 거쳤고, 지난 7월 법무부가 감사적발 명단을 공개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교육청들이 최근에서야 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고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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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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