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종합감사…'채용비리' 최대 쟁점

기재위 등 13개 상임위 마지막 국감…정국 주도권 쟁탈전 치열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2018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29일 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이어지는 예산정국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막판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 등 7개 산하기관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는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고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맞춤형 종합대책을 내놨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야당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재정정보유출 사건 또한 국감 종반 재차 언급되면서 종합감사에서도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정보유출 사건은 앞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37개 기관의 비인가 행정자료 47만여건을 열람·다운로드하면서 불거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이 예정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최대 승부처다. 통신사와 제조사, 포털 등 주요 기업인이 대거 증인으로 불려나올 예정이다. 통신비 인하와 화웨이 5G 장비 보안우려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특히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을 지난 10일에 이어 다시 증인대에 세워 조세회피를 비롯한 ICT기업의 역차별 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유일하게 일반 증인명단을 확정하지 못한 국토교통위는 기관 증인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야당은 김종천 과천시장 등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유출과 관련된 인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최종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국토위가 일반증인 없이 국감을 종료하게 되면서 건설 하도급 문제와 BMW 차량 화재, 대한항공 사주의 경영 관련 비리 등 여론의 관심이 높은 현안을 점검할 기회는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포스트 국감에 대비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싸움이 각 상임위별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도 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따른 야당의 반발과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 제기 등으로 여야 간 신경전이 극에 달한 채 시작한 이번 국감은 내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공방으로 진지한 정부 감시 기능은 눈에 띄지 않거나 겉돌기에 그쳤다. 

 

특히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강행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문제 등을 놓고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사건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 추진키로 한 것도 정국의 뇌관이다.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완장 찬 인민군"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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