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앞두고 카드사·가맹점 대립

"불공정 수수료 개편 소극적" vs "인하 여력 없다"…당 차원 협상 가능성도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을 앞두고 가맹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조원대 수수료 절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 수정에는 소극적이란 주장이다. 반면 카드사 역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금융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마트협회와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등 전국 가맹점단체들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 투쟁본부'를 결성을 선언하고 금융위를 규탄했다. 금융위가 현재 수수료 체계 일부를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들은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불공정 체계를 손보지 않을 경우 내달 13일 전국 중소상인 5000여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이 이처럼 금융위를 압박하는 것은 금융위가 대형 가맹점 대비 높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 구조 개편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투쟁본부 측은 "금융위가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을 현재 5억에서 7억 수준으로 늘리고 일반가맹점 최고 수수료율(2.3%)을 0.1~0.2%포인트 가량 내리는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를 비롯한 22개 단체가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 투쟁본부'를 결성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 투쟁본부

 

 

상인들은 일반가맹점 대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 수수료가 약 1~1.5%포인트 낮다며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난해 기준 카드사가 마케팅비용에 지출한 6조700억 대부분 대형 가맹점에 쓰여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적격비용 산정 TF에 여신협회가 공식 주체로 참여한 데 비해 이해당사자인 가맹점단체가 배재된 점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일부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원가를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카드사 반발로 인해 비용 감소 규모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초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0.23~0.25% 가량 인하해 앞서 발표된 수수료 인하 대책을 포함해 약 1조원을 줄일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위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1조원 규모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두고 카드사 반발도 만만치 않다. 2016년 1분기부터 카드사의 카드 관련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수수료 인하 규모로 알려진 1조원은 작년 카드사 8곳의 수수료 수익 11조6800억의 8.6%에 달해 부담이라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산정 TF에서 결론을 내린 뒤 당정협의 등을 거쳐 수수료 개편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연석회의에서 민생과제 중 하나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을 꼽은 가운데 당 차원의 협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부가서비스 등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혜택받는 쪽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수수료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상당한 수준의 실질적 수수료 인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5일에는 최 위원장이 투쟁본부를 찾아 "적격비용 산정에 수수료 인하 요구사항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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