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항만·철도에 가격 매긴다
2010-03-25 17:26:50 2010-03-26 14:34:48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그 동안 재무제표 상의 국가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로·항만·댐·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가격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발생주의 국가회계방식을 적용해 SOC의 가격평가를 완료하기로 했다.
 
국가회계제도는 지난해부터 기존의 현금주의에서 민간기업이 채택하는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3개 분야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계획에는 ▲ 국가회계 운영시스템 정비 ▲ 국가회계력 전문성 제고 ▲ 국가회계제도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됐다.
 
먼저 운영시스템 정비를 위해 올해 안으로 사회기반시설 실사를 마칠 계획이다.
 
내년까지 가격평가를 한 뒤 오는 2012년에는 2011 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를 완성,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가회계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9급부터 6급까지 회계직 공무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국가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국가회계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는 6월 말 민간기관에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회계사 등 회계전문가들이 국가회계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2012년부터 공인회계사시험 과목에 정부회계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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