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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필수 불가결한 선택지"
소득성장특위 토론회에서 3대축 소개…'가계소득 증대·지출비용 경감·안전망 확충'
2018-10-17 19:17:25 2018-10-17 19:17:25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17일 “소득주도성장은 오늘날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에서 필수 불가결한 선택지”라며 ‘가계소득 증대·지출비용 경감·안전망 확충’이라는 3대 축을 소개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경제의 현 주소와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은 그 효력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격차 해소·사회보험료 지원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 ▲주거비·보육료·의료비 경감 등 생계비 지출 경감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3대 축을 소개했다.
 
홍 위원장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부각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묻혀버린 측면이 있다”면서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점과 본사 사이에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조건이자 밑바탕이다. 공정경제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면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가계소득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할 소득주도성장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기구로 지난 9월6일 출범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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