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분수령' 임 전 차장, 현실적 대응 선택할 듯

15일 오전 소환조사…검찰, 양승태 대법원장 등 '윗선 규명' 총력전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에 소환된다. 임 전 차장의 진술에 따라 윗선을 향한 수사와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의 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 전 처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중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며 재판거래와 법관사찰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 등으로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진술 확보에 상당한 공을 들일 예정이다. 한 현직 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까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윗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저인망식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임 전 처장은 사실대로 말하고, '지시를 받았다'라는 입장으로 책임을 분산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이 최철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요청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리검토를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업무협조'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한 만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안 나오는 이상 자기 나름대로 그 당시 정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할 것 같다"며 "변호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진술을 많이 하지 않게 하고, 드러난 사실이 있다면 인정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윗선 개입 여부와 임 전 차장의 혐의를 집중 추궁한 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의 혐의가 방대하고 관련 문건이 다수 있는만큼 검찰은 그를 여러 번 부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박 전 대통령의 법리검토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7월 압수수색에서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다수의 문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그의 USB도 확보했다. 임 전 차장은 대검찰청 공안과장과 공안 기획관을 역임한 검찰 출신 김창희 변호사를 선임해 소환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