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과방위에 휘날린 대형 두루마리…방통심의위 국감에 무슨일이?
입력 : 2018-10-11 18:05:33 수정 : 2018-10-11 18:05:33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장에 한쪽 벽면을 덮을 만큼 긴 대형 소품이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11일 국감 도중 문재인정부의 방송장악 잔혹사를 정리했다며 길이 13.5m의 대형 두루마리를 펼쳤다. 여권의 방송장악 의도와 가짜뉴스 방지법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소품이 등장하자 여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국감 관련 문서나 서류 등의 조사 시 보고 또는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내가 낸 법안은 법원 판결, 중앙선관위 공표, 언론중재위 결정, 언론사 오보 인정 등 엄격한 기준을 통해 거짓정보를 규정하도록 했다”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닌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가짜뉴스 규제 법안을 많이 낸 곳은 야당”이라면서 “법안 가운데 7건이 야당 발의”라고 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이것은 시위용이지 국감에 필요한 도구라고 보긴 어렵다”며 철수를 요구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현 정권이 어떻게 방송장악을 하는지 국민들께 알리려는 고민 끝에 만들었다”면서도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하고 내리겠다”고 물러섰다. 소품을 철거한 뒤에도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언쟁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이날 국감은 한동안 중단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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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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