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 글로벌 공조 이룰까…국회 주도 ‘글로벌 협의체’ 결성
국회·핀테크산업협회 주최 'GBPC2018' 개최…초국가적 대응방안 모색
여야 국회의원·일본·에스토니아·대만 의원, 생태계 조성 필요에 '한 목소리'
입력 : 2018-10-11 16:38:53 수정 : 2018-10-11 16:38:53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초국가적 차원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고, 자금세탁 방지 등 부작용에 대응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협의체’가 국회 주도로 마련됐다.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반영해 전세계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GBPC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11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GBPC2018(Global Blockchain Policy Confefence)’에 참여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정책은 국제적 공감대와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범국가적인 사안”이라며 협의체 설립 배경을 밝혔다.
 
국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최로 개최된 ‘GBPC2018’은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만든 첫 번째 국제 정책 콘퍼런스로, 바른미래당 정병국·유의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송희경 의원 등이 준비위원을 맡아 직접 행사를 꾸렸다.
 
또 주승용 국회부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노웅래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본 과학기술혁신의원연맹의 나카타미 카즈마, 마츠다리아 코이치 의원과 올리-포이카 파바이넨 핀란드 국회 미래위원회 의원, 제이슨 수 대만 의원, 칼리 팔링 에스토니아 의원 등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의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들 의원들은 블록체인산업의 글로벌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며 ‘글로벌 블록체인 협의체 결성 및 결의안’을 통해 관련 산업 성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결의안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방향 및 평가기법 공유 ▲자금세탁·탈세 등 악의적 이용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인적 교류 촉진을 골자로 한다.
 
협의체 마련을 제안한 정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문명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 간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라운드테이블 등의 형태로 정기적인 포럼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등록감시 시스템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정 기간 혹은 일정 부문에 대해선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나 특구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지난 9월 정부가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한 이후 1년이 넘는 지금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선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산업에 엇박자가 난다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사기가 문제라면 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방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또한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현실이 됐다”며 “신기술이 가져올 패러다임 변화에 국가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GBPC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블록체인 규제와 진흥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행 고팍스 대표, 칼레 폴링 에스토니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나카타니 카즈마·마츠다이라 코이치 일본 의원, 산드라 로 GBBC 대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올리-포이카 파르비아이넨 핀란드 의원, 제이슨 수 대만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쉴라 워렌 세계경제포럼 블록체인 총괄. 사진/백아란기자
김세연 의원은 “지난해 말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초기 패러다임이 투기 등과 같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쪽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 또한 진흥보다 규제 쪽으로 치우쳐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할 해외 다른 국가들을 보면 상당한 인내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며 “국회와 정부 또한 업계 관계자와 대화하고 점진적인 컨센선스를 통해 가이드라인과 성숙한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국가의 입법을 추진했던 해외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은 ‘규제를 하되 발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제언을 내놨다.
 
일본 ICO규정 정비에 앞장섰던 나카타니 카즈마 의원은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이용자 관점에서 규제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대만의 제인슨 수 의원은 “대만의 경우 수도인 타이페이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고 있다”며 “산업 발전을 위해 라이프스타일에 접목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쉴라 위렌 세계경제포럼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과장은 “규제는 일종의 프레임워크로 장벽을 만들면서도 확실성을 준다”며 “바른 규제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드라 로 GBBC 대표는 “상호운영성 문제나 관활권이 나눠진 것 등 리스크가 존재한다”면서도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은 자금세탁방지나 테러리스트의 자금 조달 등을 방지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칼레 폴링 에스토니아 의원은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인큐베이팅 시스템인 ‘e-레지던시’ 지사를 한국에도 차릴 방침”이라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 손잡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블록체인을 통해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우수한 프로젝트를 거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 의해 룸살롱·카지노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면 향후 2022년에는 일자리가 17만개나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꼽았다.
 
그는 “은행을 통한 신규 계좌가 막히는 등 인위적인 정책으로 인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기도 한다”며 “과열된 현상이 가라 앉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시 정상적인 범위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명확한 정부 정책을 통해 바람직한 생태계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국핀테크협회 블록체인 분과장인 이준행 스트리미(고팍스) 대표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생태계를 양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블록체인은 국경이 없는 기술로 인류를 이롭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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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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