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홍남기 국조실장 “가짜뉴스 종합대책 이달 발표”

여야 정무위원, 정부 강력대응 방침에 우려 표시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부가 이달 중 ‘가짜뉴스’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국조실장은 “현재 관계부처 간에 어떻게 대응할지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중에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위·조작 정보는 단호히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국조실장은 ‘가짜뉴스의 기준’을 묻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는 명백히 허위·조작된 정보를 말한다. SNS를 보면 누가 봐도 조작된 정보가 있다”며 “정부는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조작정보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유투브와 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비판하면서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가 가짜뉴스 대응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전체주의적 국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진보 진영인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도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잡느냐. 발상부터 잘못됐다. 기자 출신으로 언론자유를 위해 싸운 총리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사회적 공적이라고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자체를 이해 못 하겠다”며 “이낙연 총리에게 가짜뉴스 전쟁을 그만두라고 꼭 보고해달라”고도 말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유신정부는 유언비어를 때려잡자고 했고,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도 범부처 유언비어 소탕 작전”이라며 “이런 전쟁 말고도 민생문제로 챙길 문제가 많다. 가짜뉴스에 몰두하다 다른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가짜뉴스 구분 자체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뭐를 하겠다,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며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정부 듣기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과거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당시의 정부는 허위조작이라 했다. 그때 조사를 하고 엄벌을 했다면 많은 국민이 저항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절대선이라고 기준을 잡고 허위조작을 판가름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불편할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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