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빈곤 진단) '청년이 미래다' 빈곤대책 절실

혼자사는 청년 20%가 빈곤…일자리·주거 등 종합대책 필요성 대두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빈곤이 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취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청년 빈곤율이 2012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다. 사진/뉴시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현재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와 경제적 성과가 과거 세대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빈곤이 증가추세에 놓였다. 보사연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연간) 등을 활용해 소득과 지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청년(19~34세) 시장소득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2006년 이후 증가하다 2012년 8.1%로 내려가는 듯했다. 하지만 2014년 8.5%, 2016년 8.8%로 다시 늘었다. 가처분소득 빈곤율도 2010년 6.9%로, 2006년 대비 1.4%포인트 떨어졌다가 2014년 이후 증가로 돌아섰다.

 
이는 청년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도 되지만 정부의 정책 효과가 미진했다는 해석도 동반한다. 2006년 시장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차이가 10년 동안 1%~2%포인트 내외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서는 이전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이 부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정책 수혜를 입은 노인들의 경우 시장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차이는 2006년 11.0%포인트에서 2011년 18.5%포인트, 2016년 19.0%포인트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혼자 사는 청년 5명중 1명이 빈곤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청년빈곤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 보사연이 가구 유형별로 청년단독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 부모+청년가구 등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청년단독가구의 빈곤율은 2006년 15.2%에서 2016년 19.9%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사연은 이런 현상을 최근 발간한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대학진학률 증가로 역사상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진 세대임에도 낮은 경제성장률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탈산업화,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적 충격은 청년층의 일자리와 소득에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가격상승과 월세화 경향이 청년들의 주거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각종 통계 지표에서도 쉽게 유추해볼 수 있다.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은 동월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첫 10%대를 기록했고, 실질적인 실업률을 보여주는 지표인 체감실업률은 23.0%로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을 나타냈다. 취업을 아예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53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1000명 증가해, 석달 연속 50만명을 웃돌았다.

 

청년빈곤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