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률 지역간 편차 심해
수급 인정률 가장 높은 곳 서울 85.7%
입력 : 2018-09-25 16:31:48 수정 : 2018-09-25 16:31:48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인정률 격차가 지역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인정률이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전북의 경우 약 20%의 차이를 보였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3∼2018.6 연도별·시도별·시군구별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률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85.7%)이었다. 이어 경기(84.4%)·인천(83.5%)·울산(83.3%)의 수급 인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산청(54.60%)으로 서울보다 17.4% 낮았다. 이어 전남 화순군(57.90%), 전북 정읍시(59.40%), 전남 보성군(60.50%) 등의 순으로 수급 인정률이 낮았다.
 
시군구 단위로는 경기 수지구(89.90%)의 수급 인정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서초구(89.50%), 경기 수원시 권선구(88.80%), 경기 수원시 영통구(88.30%)가 높은 수급 인정률을 기록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급여대상으로 규정되는데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수급자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역마다 수급 인정률 편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시군구별 인정률 격차는 최고·최저 지역 간 35.3%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는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3∼2018.6 연도별·시도별·시군구별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률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85.7%)이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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