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취재단,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남북 정상은 19일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에서 도로·철도연결 등 다양한 경제협력 의제에도 합의했다. 문재인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금년 내로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4·27 판문점선언 합의 내용인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남북은 지금까지 각각 한 차례의 분야별 실무회담과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했다. 철도·도로를 남북경협 관련 공동선언 합의문 중 가장 위에 올려놓은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향후 진행과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리용남 경제담당 내각부총리는 전날 우리 측 경제인과의 간담회 중 오영식 코레일(철도공사) 사장에게 “북남(남북)관계 중에 철도협력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1년에 몇 번씩 와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향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연계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사업 관련해서는 이번 방북단에 포함된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전날 리 부총리에게 “남북 교류가 남한 관광, 북한 관광 이렇게 따로 할 게 아니라 ‘한반도 관광’으로 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관광을 했으면 좋겠다”며 향후 남북교류가 본격화되기 전이라도 관련 준비에 나설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함께 남북 정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남북은 지난 7월4일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통해 양묘장(묘목을 양성하는 곳) 현대화와 임농 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방안을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같은 남북 정상 간 합의는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와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비무장지대(DMZ) 환경·관광벨트로 요약되는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을 이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이 조성될 경우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생활공동체까지 형성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감안한 듯 정부는 방북 특별수행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들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경제 관련 공공기관장들을 대거 포함했다.
전체적으로 2007년 10월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에 체결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에 포함된 남북경협 방안이 진일보한 것으로도 보인다. 10·4 선언에서 남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 빠른 시일 내에 완공 후 2단계 개발 착수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시작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협의 ▲안변·남포에 협력단지 건설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 등에서의 협력사업 진행 등에 합의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변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오는 27일 미국의 소집 요구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비핵화 원칙과 노력을 소개하고, 충실한 대북 제재 실행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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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평양공동취재단,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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