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해용 전 선임재판연구관 12일 소환(종합)
증거인멸 의혹 등 자료 반출 경위 집중 추궁 방침
입력 : 2018-09-11 18:11:35 수정 : 2018-09-11 19:25:2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을 오는 12일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유 전 연구관을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소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뒤 유 전 연구관을 불러 증거인멸 의혹 등 자료 반출 경위 전반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유 전 연구관은 2017년 대법원 연구관 퇴직 당시 판결문 초고, 다른 상고심 사건에 대한 재판 연구관 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들고 나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지난 6일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후 출력물을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본체에서 빼내 가위로 잘라 자택 근처 쓰레기통 버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1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관련 자료를 계속 갖고 있는 한 검찰이 끊임없이 저를 압박할 것을 예상하니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며 "어차피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폐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유ㅠ 전 연구관은 폐기된 자료가 개인적인 의견을 작성한 문건들로, 정식으로 등록된 자료가 아니라 공공기록물 및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자료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의견을 쓴 것이 아니냐"면서 "이런 이유로 공공기록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자료가) 명백히 압수수색 대상임을 알고도 이를 고의로 파기한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 소환일과 같은 날인 12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함께 소환 조사한다. 김 판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통합진보당 소송 정보를 법원행정처로부터 건네받아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이 판사는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근무 당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법관 해외파견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유 전 수석재판연구원이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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