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안전 위해 다단계 재하도급 제한해야"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해양 등 조선업계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무 강화 등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5월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이같은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조선업 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위를 꾸렸다.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데 이어, 같은해  8월에는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한데 따른 것이다. 2007년부터 2017년 9월 사이 조선업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는 무려 349명에 달한다.

 

조사위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무 강화와 안전보건역량이 있는 하청업체 선정, 안전설비 검증제도 개선 등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수준을 저해하는 다단계 재하도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계약관행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선업 고용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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