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LNG 수요 변동성…"규제완화 조치 앞당겨야"

LNG발전소 수요, 신재생에너지가 변수…"민간 직도입 확대·국내 거래 활성화로 대응해야"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도매부문의 경쟁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민간 발전사에 LNG 직수입사업자로 허가를 내주며 한국가스공사의 단일 도매사업자 구조가 깨졌지만, 자가소비를 제외한 기업간 거래에는 제약을 두고 있어 처분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시행 전후 발전용 LNG 수요 전망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난다.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수립한 제12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는 2029년 발전용 LNG 수요를 948만톤으로 예측했다. 이후 올해 4월 발표한 제13차 계획에서는 발전용 LNG수요가 2024년 1294만톤, 2031년 1709만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앞서 발표한 제12차 수급계획에서는 매년 발전용 LNG 수요를 줄여 연평균 감소율이 4.17%로 떨어지지만, 13차 계획부터는 해마다 늘려 연평균 증가율이 0.26%에 달한다. 두 수급계획간 2년의 시차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31년 전망치는 2029년보다 761만톤이나 수요가 늘어난다.

 

특히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를 채워야 하는 신재생에너지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LNG발전이 부족분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 가교 역할을 맡은 만큼 신재생에너지의 정착 속도에 따라 수요 증감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LNG 수요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규제 완화와 도매시장 민간개방 등의 조치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허용하고 있는 민간의 직수입 확대와 수입한 LNG 처분 규제를 완화해 향후 직면하게 될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SK E&S 위례 열병합발전소. 사진/SK E&S

 

현재 발전과 산업용 수요자는 자가소비용이라는 조건을 달아 LNG 직수입이 가능하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GS EPS와 SK E&S, 포스코, 에쓰오일, 중부발전 등 7개사가 지난해 직수입한 물량은 464만톤이다. 지난 2012년 166만톤과 비교하면 180% 증가한 수치로, 민간의 LNG 직수입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LNG 직도입 물량에 대한 민간 수요자간 직거래를 사실상 봉쇄한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이 수입한 LNG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국가스공사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에너지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민간 LNG발전소는 정부의 급전지시(정부가 기업에 수요 감축 요청)에 따라 발전소를 가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료 수급을 조절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가 업계간 물량 대 물량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지만, 기존 소매 사업자에게는 LNG를 판매할 수 없고, 신규 물량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약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LNG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가 LNG 민간 직수입과 처분권한 확대 등의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선화 KDB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현행 규제 완화를 통해 LNG 도입과 도매 부문에서 경쟁체제가 조성될 경우 비용 절감과 함께 민간 에너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국내 LNG 수요 변동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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