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갑질' 논란 유은혜 청문회 험로

야당, 유은혜에 화력 집중…"내정 철회" 국민청원 5만 육박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야당이 최근 장관에 지명된 5명 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불패신화를 기록 중인 현직 여당 의원인데다 전문성 결여에 최근 갑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내달 중순쯤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앞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현아 의원은 3일 “발목잡기를 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사회 부총리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과 철학, 도덕성 등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 역시 “국민 시각에서 유 내정자의 도덕성과 직무적합성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며 “송곳 검증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유 내정자가 피감기관 산하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연 것을 놓고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곽상도 의원은 “19~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한 유 내정자가 피감기관(국민체육공단) 소유건물인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에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해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후 피감기관에서 유 내정자에 임대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내정자 측은 “사무실 입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임대자가 내부 지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여론은 싸늘한 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 요청 글에는 나흘 동안 5만명 가까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유 후보자가 2016년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했다가 반발이 일자 철회한 점과 교육분야 전문성 부재를 문제 삼았다. 장관 내정자에 대해 국민청원을 통한 인사 철회 요구는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유 내정자는 “2016년 발의한 교육공무직법은 당시 14만명에 달한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는 상황이라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어진 법으로, 걱정할 것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이라는 별도의 직제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2016년도에 이미 철회가 됐다”고 해명했다.

 

교육현장을 잘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교문위에서 6년간 활동하며 간사를 맡은 경험을 언급하며 “교문위에서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대안을 만들어 토론했는데도 현장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은 청문회 때 말씀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어릴 적 교사가 꿈이었다.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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