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 100% 첫 사례…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듯

다른 기초단체들 검토 착수…"선별지급 행정비용이 더 들어"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성남시의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면서 향후 이런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처럼 아동수당을 하위 90%에게만 지급하는 데 행정비용이 더 크다는 점도 100% 지급 필요성을 키우는 분위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20일 서울 중구 사회보장정보원을 찾아 아동수당 정보시스템과 신청 상황을 점검했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성남시의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에 대해 100% 지자체 자체 재원이고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신설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어 기존제도와 중복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협의완료'로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기존 아동수당 제도와 중복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해석이다. 당초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추진하면서 하위 90%가구에만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기준을 내세웠다. 저출산이 시급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해외 국가 사례를 고려해도 아동을 차별해서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선별적 방식은 예산 문제도 적지 않다. 당초 아동수당은 하위 90%에게만 지급되도록 설계됐지만, 막상 추려보면 0~5세 아동 252만명 가운데 95.6%가 받게 된다.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이 있는 가구가 대부분 사회생활을 오래하지 않은 젊은 부부라는 점에서 상위 10%에 드는 가구가 많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아동 4.4%를 추려내기 위해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실제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해 드는 행정비용이 770억~115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금융 재산 조사 통보 비용, 국민 불편 비용, 복지 담당 공무원 인건비 등이 반영된 값인데, 문제는 매번 새로운 대상자가 포함될 때마다 추려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성남시의 경우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주민 복지 및 행정적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지급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따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입법취지에 따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고 있다"며 "다만 행정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정은 이렇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측은 "금수저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성남시에 대한 복지부의 아동수당플러스 사업 유권해석을 고려하면, 다른 자지체에서도 아동수당 100% 지급방안을 시행할 공산이 크다. 실제 경기도 내에서는 지급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많은 지자체에서 검토되고 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아동수당 접수 등 관련업무 보조차원으로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한 결과를 고려하면 차라리 100% 지급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된다"며 “일부 지자체는 소수점 단위를 걸러내는 곳도 있다.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내부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소득 상위 10%에게 추후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영국식 모델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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