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문재인정부 첫 개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을 교체한 건 고용쇼크와 소득 양극화 확대로 위기에 봉착한 경제팀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두 부처 수장 교체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을 보다 강화해 국정운영의 돌파구로 삼겠단 의지다.
특히 산업부와 고용부 두 경제팀 개각은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소의 쇄신 방법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들 부처 기존 장관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보인다.
1년1개월만에 교체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후임은 성윤모 특허청장이다. 대전 출신으로 대전 대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회에 합격해 1990년 산업통상자원부 전신인 산업자원부 중소기업국에서 공직을 시작해 산업부 산업정책팀장,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장,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 산업부 정책기획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산업정책 쪽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정책 강화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내정자가 속도감 있게 성과를 보여야 할 부분이다. 또한 경제문제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만큼 주력산업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 등 산업정책에 매진해야 한다. 백운규호 산업부는 그동안 산업정책이 실종됐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에너지분야 전문가이자 교수 출신인 백 장관이 ‘탈원전’ 프레임에 갇혀 부진의 늪에 빠진 국내 주력산업에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는 산업계의 불만도 컸던 만큼 기업을 위한 정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 뒤를 이을 이재갑 장관 내정자는 고용부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다. 26회 행정고시(1982년)에 합격해 고용부 국제협력관과 고용정책과장,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을 거쳐 2013년 고용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낸 뒤 현재 한국기술교육대 인력개발대학원 대우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용고용부 근무 당시 고용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만큼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문제를 폭넓게 다룰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고용정책 궤도 정상화가 첫 임무가 될 전망이다. 그의 앞에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임금격차 해소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등 굵직한 이슈가 줄지어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뿔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도 달래야 한다. 올해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현장에 연착륙시켜야한다. 고용부는 그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경제실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일자리 문제뿐 아니라 각종 노동 문제에 있어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린 27일 한국수출입은행 회의실에서 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