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유일하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을 줄이기로 했다. 경제 활력을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그동안 건설업에 지나치게 의존한 측면이 있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 19조원 대비 2.3%감소한 18조5000억원이다. 보건·복지·고용, 교육, R&D(연구개발), 산업 등 모든 분야 재원이 인상된 반면 SOC만 감소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용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된 SOC스톡 수준 등을 감안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완공 위주로 투자했기 때문"이라며 "연간 집행 및 이월 규모 등을 고려해 투자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삭감보다는 효율화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마련한 SOC투자방향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다. 기존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사업에서 탈피해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총 지출규모는 줄었지만 문화·체육기설 등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예산은 올해 1조원 보다 증액된 1조6000억원이 책정됐고,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사업 등도 같은 기간 2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복지시설 개선과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등 등에도 올해 대비 8000억원이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해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며 "사업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지자체나 국회에서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 SOC에 과잉의존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SOC가 단기적 일자리에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SOC예산이 지역밀착형으로 방향이 전환된 건 긍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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